교토(京都)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기간(2008~2012년)이 올해 시작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목표 감축량 달성이 불투명해 자칫 교토의정서 제안국으로서 국제 망신만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이 2012년까지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의 6%. 90년 12억6,100만 톤을 배출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11억8,50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탄소배출량 감축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온실가스 감축 구호만 있을 뿐 성과가 없다는 것이 냉철한 평가다. 실제 2005년 탄소배출량은 13억5,900만 톤으로 90년에 비해 오히려 7.8%나 증가해 실질적인 감축량은 13.8%(9,800톤)로 늘었다.
산업계와 운송업계는 감축운동에 적극 참여해 수년째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과 사무실의 배출량이 전년도 보다 각각 44.6%와 36.7% 증가하는 바람에 총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
감축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린 일본은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과 조림사업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때 감축목표 기준년을 90년이 아닌 ‘2000년 이후’로 변경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정도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때문에 일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탄소배출권 구입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분을 구입하는 데 합의한 일본은 90년 대비 감축량 7,600톤 중 2,000만 톤을 탄소배출권 매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배출권 매입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은 배출권 구입을 통해서라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토의정서를 제안한 일본이 자국 온실가스도 줄이지 못하면서 ‘돈으로 때우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데다 유럽연합(EU)과 경쟁 중인 개도국의 친환경 기술시장 선점에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통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키우려던 일본을 고민으로 몰아넣는 부분이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지구환경연구센터 가메야마 주임연구원은 “일본에서도 탄소배출권 구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쿄=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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