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부대' 금감원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금융권 감사자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감독기관 출신 인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행법상 퇴임 전 3년 동안만 취업할 금융회사와 관련된 부서 근무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은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19일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상근 감사위원 인선을 논의했다. 상근 감사 후보로는 남인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정용화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합 중이다.

신한지주도 지난 14일 신임 감사로 원우종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 감독국장을 선임했다. 물론 그에게 자리를 물려줄 조재호 감사도 금감원 은행검사국장 출신이다.

주요 금융회사 감사자리는 사실상 금감원의 직책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12개 시중은행 감사 가운데 8명이 금감원 출신이다. 증권사와 생보사, 카드사 감사들도 절반 이상이 금감원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감사직을 포함해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전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은 100명에 육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1~2006년 은행 19명, 증권 21명 등 금융회사에 취업한 금감원 출신들은 총 84명으로 조사됐다.

이런 밀월관계는 물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다. 금감원의 감독ㆍ감시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임하면 이래저래 든든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회사 감사직을 보장해 주면서 퇴직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유착관계가 금감원의 고유 조사ㆍ감독기능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금감원은 비난이 고조되자 지난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회사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직접적인 업무 관련 부서뿐 아니라 총괄, 민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서 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감원은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도 퇴임 전 3년만 관련 부서를 거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직접 유관부서만을 피해 ‘낙하지점’만 교차시키면, 취업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감원은 내심 이런 관행이 뭐가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갈고 닦은 전문적인 감독능력을 금융회사에 펼치는 것은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는 금융회사에 조사를 나갈 때 해당 감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금감원 직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감원 출신 인사 4명의 금융회사 감사직 진출을 막았던 것과 관련해, 이 달 초 법원이 윤리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증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떠나 금감원 출신의 감사직 독식현상이 도덕적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개정이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