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이 18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초대 내각을 일단 발표한 것은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을 최소화 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 될 경우와 결렬될 경우를 동시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 협상 압박을 위한 강공책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통폐합되는 부처를 제외한 13개 부처 장관과 2개 무임소 국무위원만 현행법에 따라 내정한 것은 이들만으로라도 우선 국정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5개 통폐합 대상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또 추후 개편안이 통과된 뒤 부처명을 바꿔 재임명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직제의 테두리 내에서 하되 새 정부 조직개편의 내용은 살려내는 일종의 ‘절충형 조각’이라 할 수도 있다. 이들 15명 국무위원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 출범 초기 파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당선인이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당선인 측은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장관직을 특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15명만 내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편법 논란 소지가 너무 커 현행 법에 따른 내정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내각 체제도 어떻든 편법이다. 또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여서 또 다른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편법 체제는 최악의 경우 4ㆍ9 총선 이후까지 지속될 여지도 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총선 이후 6월 18대 국회 개원 후에야 가능 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총선 쟁점이 돼, 한나라당이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이 “강공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방안을 선택한 데는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편으로는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속내도 읽힌다. 이날 국무위원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각각 내정한 것은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염두에 둔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두 사람을 각각 통일부,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언제라도 이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통일부와 여성부가 존치한다면 새로운 특임 장관을 1명 더 추가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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