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4월 총선에서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무산 시 개편될 부처의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측 방침에 대해 “법을 무시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주일 만에 졸속으로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기능의 조정과 효율화보다는 부처 줄이기에 급급하고 이마저도 여당과 정략적 협상을 거치면서 원칙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략적 줄다리 흥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향후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예상되는 부처의 경우 현재의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거나 차관이 잠시 직무대행을 한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5년 간 이 나라의 국정을 완전히 망친 노무현 정권의 여당이며 집권당”이라면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당과 새 시대를 이끌 정부의 골격과 조직을 흥정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일이냐”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접 개정안에 대해선 경제 관련 부처의 기능 통폐합, 국정홍보처 폐지, 각종 위원회 축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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