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油價 안정 추가대책 필요"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교통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비싸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 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국회가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세를 12.7% 인하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교통세가 ℓ당 현 505원에서 441원으로 64원(12.7%) 내리지만 휘발유 값 상승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세가 인하돼도 국내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작년 1분기 기준)은 1,319.18원으로 일본(1,076원)보다 높고, 캐나다(753원) 호주(856원) 미국(586원)의 두 배가량 비싸다.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전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원유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국내 휘발유 시장의 유통 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게 주 요인이다.

소비자들이 평소 체감하듯 원유 값이 떨어질 때에는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유가가 오를 때 휘발유 값은 그 이상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구원은 ▦투명한 휘발유 유통구조 유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저소득층 할인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