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개혁도 준비중…
이명박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과 가진 국정운영 합동 워크숍에서 “많은 과제 가운데 (새정부 출범 후) 3개월 내에 해야 할 일,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 중장기적으로 할 사업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우선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을 마련,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0일 로드맵에는 인수위가 당선인에게 보고한 192개 국정과제(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 중 시급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이 분야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후 18대 국회 구성 이전 우선 추진할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100일 로드맵에는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 공무원의 활용 방안 및 하위 부서 개편 방안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세, 규제완화, 공공기관 혁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유류세 인하, 지분형 아파트 도입 계획 등 새 정부 출범 후 정책마련이 필요거나, 곧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이 당선인이 서울 시장 재직시 시행한 서울시 교통체계 혁신안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립방안’도 마련했다. 맹 간사는 또 “규제개혁과 관련한 문제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며 “(검토 내용은)새 정부에 설치될 규제개혁 추진기구에 이관하되 중요한 문제는 출범 전 발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