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저녁 13명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을 새 정부의 각료 내정자로 발표했다.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주당과의 대결 자세가 뚜렷이 부각됐다.
이 당선인은 내정자 발표에서 여러 차례 ‘현행법에 따른 내정’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18부’가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3+2’ 구상의 뼈대를 그대로 살렸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2명의 ‘국무위원’은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인수위의 원래 구상대로 ‘특임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유인 성격보다는 이대로 밀고 나가 4ㆍ9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강공 색채가 더 짙다.
안 그래도 이 당선인 측의 독선과 아집을 비판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자세여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싸고 크게 파란이 일 전망이다.
각료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20일 시작되는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25일의 대통령 취임식이 사상 최초로 총리와 장관이 없는 이상한 모양새로 치러질 가능성도 크다.
우호국 취임축하 사절의 어리둥절한 표정도 그렇지만, 국민적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제적 망신이자, 국민적 불행이다. 더욱이 취임식을 넘기고 나면 양쪽이 더 이상 연연할 것도 없이 곧바로 총선으로 치달을 터이니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양쪽 다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총선을 앞둔 정치주도권에 집착, 악착같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자세를 원망하고, 민주당은 죽어도 해양수산부와 여성부 둘 다 살릴 수는 없다는 한나라당의 고집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부처의 존속 여부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없이도 살았고, 두고도 살았던 국민 눈에는 고집 싸움, 기세 싸움일 뿐이다. 뒤늦었더라도 양쪽이 원만한 타협의 물꼬를 터야지 곧장 정면 충돌로 내달린다면 어느 쪽이든 국민 심판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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