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대로라면 17대 국회에서는 243곳이었던 지역구가 최소 2곳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계속됐다.
국회의장, 선관위,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 조정은 '최소ㆍ최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준. 지난해 말 지역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한(30만4,000여명)을 넘는 지역구는 분구, 하한(10만1,000여명)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넘은 경기 수원 권선, 화성, 파주, 여주ㆍ이천, 광주 광산 등 5곳은 각각 2개의 지역구로 나뉘게 된다. 또 각각 인구 34만, 45만 명에 달하는 경기 용인 갑ㆍ을 지역구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3~4개의 지역구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반면 지난 총선까지는 행정구역 기준 인구가 상한선을 넘어 분구됐던 부산 남 갑ㆍ을, 대구 달서 갑ㆍ을ㆍ병, 전남 여수 갑ㆍ을 등 3곳의 경우, 인구가 상한선 이하로 감소돼 지역구가 1곳씩 줄어들어야 할 운명이다. 또 인구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한 전남 함평ㆍ영광(9만6,000여명), 강진ㆍ완도(9만7,000여명)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황은 복잡하다. 우선 부산 남구 등 합구 대상 지역구의 경우 개별 선거구 기준으로는 인구 하한선을 넘는데도 17대 총선 때 분구됐다는 이유로 선거구 축소 대상이 돼 반발이 거세다. 전남의 경우 신당이 광양ㆍ구례 지역구에서 광양을 떼 내고, 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 인접지역을 이리저리 묶어 현행 13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위원들간 논란이 가열됐다. 결국 획정위는 전남 여수를 제외한 12개 유지안과 1곳을 더 축소하는 안 가운데 15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재 추세라면 국회의원 정수가 299석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정위원들은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이 동조해 비례대표 숫자(현행 56석)가 줄어들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신당과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조율,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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