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취업 가산점제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면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ㆍ장애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 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