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법인세 인하·수도권 규제 완화 선결돼야"
스위스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를 25.0%에서 21.3%로 줄기차게 인하했고, 그 사이 P&G, 크래프트 푸드 등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본부를 스위스로 옮겼다. 유럽연합(EU) 행정부는 스위스에게 "법인세 인하로 자국내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스위스는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맞섰다.
스위스가 외교관계가 악화될 정도로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선(善)순환 고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적정 소비와 투자 증가율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률을 6%대로 추정했다. 또 이 같은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과제도 제언했다.
첫번째는 법인세 인하.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1986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46%에서 34%)한 이후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가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2조원(법인세 부담세액의 7%)이 줄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 평균 3.1%포인트 오르고,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등 투자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규제,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004년 경기도 소재 기업 중 41개 회사가 공장 신ㆍ증설을 하지 못했는데, 이중 26개사가 수도권 입지규제 때문이었다. 삼성연구 수도권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총량규제 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에서 400㎡로 완화하고 입지업종도 네거티브(원칙금지ㆍ예외허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 증대를 위해 국민부담 경감과 자신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해 국민부담이 줄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도 소비 증대의 필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주가 등 자산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용에 자산가격 변수를 잘 반영하고, 역(逆)모기지론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실물자산 유동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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