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없는 담합업체 처벌 부당"

특정 제품의 가격과 유통량 등을 담합한 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3일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15년간 담합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공범 중 일부가 고소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근거로 기소한 CJ와 양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이들 설탕 제조사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록을 보면 CJ와 설탕 제조사 임원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