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반회보를 납품하는 A씨는 요즘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 경주시가 납품대금 1,200만원을 설 전인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주시의 재정관리시스템 오류로 12일 현재까지 못 받고 있다. 그는 종업원에게 줄 상여금은 친지들에게 급히 빌려 해결했지만 거래업체들에게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정부가 1월부터 가동중인 '지방재정종합업무관리시스템(e-호조)'에 에러가 잇달아 발생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E-호조는 행자부와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7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크고 작은 에러가 발생하면서 관련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행자부 e-호조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e-호조 때문에 업무가 마비상태'라는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행자부 담당부서에는 항의ㆍ문의 전화가 하루 1,500건에 달하기도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예산 및 자금배정과 지출 과정에서 에러가 아직도 남아 있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하려면 우선 해당 부서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하고 실행 순서대로 자금지급명령서가 출력돼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뒤죽박죽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주시는 1월에 지출해야 할 사업비 10여건이 시스템 오류로 지출승인이 안돼 행자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법정 지급기한을 맞출 수 있었다.
포항시에서도 일선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20여건의 지출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옛날 방식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처리기간이 사흘이나 지연됐다.
부산의 A구청은 지난달 한때 단순한 인건비 지급 외에 공사물품계약 등은 수작업으로 대신했고, 시청 일부 부서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곳곳에서 공사ㆍ물품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스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사용법 또한 지나치게 복잡해 오히려 손으로 처리하는 게 빠를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진 것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현장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도입한 때문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까지 여비, 수용비(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이 소규모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비) 등 과목별로 하던 예산편성ㆍ집행이 구체적인 사업별로 변경되는 등 복잡해졌지만 시스템은 이를 따르지 못했다.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행자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제 자금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 맞춰 필드테스트를 하도록 했지만 지자체는 가상운용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 적용 초기에 통상 생기는 에러에다 사용 미숙이 겹쳐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말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설연휴기간 보완을 통해 문제의 대부분을 잡았고 이 달 말까지 100%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호조
지방재정의 종합정보화전략에 따라 지난해 시험가동을 거쳐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예산배정에서부터 수입, 자금배정, 계약, 지출, 자산, 부채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시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정사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재정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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