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등 선심공약으로 나라곳간은 줄어드는데, 쓸 데는 많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나라살림 항로에 적지않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어 건전재정 문제가 주된 경제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반면 예상 외의 지출 수요는 하나 둘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세입은 예산 10% 절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감세안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 및 각종 법안 통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규모는 8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을 늘리는 것을 배제한다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금보다 그 만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고통스런 긴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인수위는 대선 공약인 감세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연간 약 1조9,000억원, 지난해 말 소멸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키면 약 2조원의 세수가 준다.
새 정부의 올해 주요 과제로 꼽히는 법인세 인하는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1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5년 간 매년 1%포인트 혹은 2단계(3%P, 2%P)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조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였던 부담금을 내주기 위해 3,5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이 최종 통과되면 4,0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해진다.
변수는 또 있다. 향후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 침체로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세수는 더 줄어들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칼을 빼면 재정 수요는 더욱 늘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4년 4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는 1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수년 간 매년 8조원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지난해 말 3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도 2010년 35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재정사업 효율화 등을 통한 예산 10%(20조원) 절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감세가 기업 투자 활성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감세나 추가예산 사업들은 명확한 반면, 고통을 수반하는 예산 절감은 불확실하다."감세는 가깝고, 예산 절약은 멀다"는 얘기다. 인수위측도 당초 올해부터 예산을 줄이려다가 내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균형 재정 유지를 위해 예산 절감이나 다른 세수 확충 방안을 실제 확인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감세와 병행해 연간 20조원(기업 관련 6조원)에 이르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손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돈을 써야 한다"며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좋지만 이 경우 비과세, 공제 축소 등을 통해 재정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법안, 공약에 얽매인 감세를 위한 감세도 경계 대상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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