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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 독점대행 폐지해야" 광고주협회 인수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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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 독점대행 폐지해야" 광고주협회 인수위에 건의

입력
2008.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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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방송광고 요금 인상을 둘러싼 대립에 이어 해묵은 광고판매 독점의 불공정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달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방송광고 및 광고시장 선진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말 코바코의 방송광고 요금 평균 7.9% 인상 방안에 광고주협회가 반발하며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고업계가 코바코의 독점 판매대행 제도 폐지와 미디어렙 도입을 강력하게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광고주협회는 인수위에 낸 건의문에서“코바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패키지 판매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고, 방송의 광고영업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대행 제도를 폐지하고 다수 미디어렙의 경쟁을 허용해서 광고요금이 시청률을 반영해서 책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도 최근 인수위에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의 폐단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코바코 독점 해소는 2005년 정부 주도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 정병국(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바코는 이에대해“방송광고가 경쟁체제로 가면 광고요금이 뛰고 지상파 3사의 광고 독점이 강화돼 군소 방송의 경영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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