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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개편 협상, 새 정부 출범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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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개편 협상, 새 정부 출범 차질 없게

입력
200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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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및 대통령직 인수위 대표가 참석하는 6인 협상에서 통일부를 그대로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지금처럼 독립기구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최대 논란 거리였던 통일부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10일로 예정된 3차 협상에서 나머지 쟁점도 타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처리 절차를 마치기 바란다.

통일부 폐지는 처음부터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남북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선 두 정부와 대북정책 철학이 다른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총점검하고 대북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부 폐지와 같은 과격한 조치는 남북관계 경색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통일부를 그대로 두기로 합의한 것은 잘 된 일이다. 국가인권위 위상 변경도 국내외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독립기구로 두기로 해 다행스럽다. 남은 쟁점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폐지 문제다.

인수위가 각계 의견 수렴 없이 짧은 기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바람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설 연휴 민심에서도 이런 여론이 확인됐다고 한다.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 수가 6만 6,000여명에 이른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군살을 효율적으로 빼려면 일정 폭 이상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여론을 유념해서 적정 선에서 타협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각을 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처음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신당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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