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모습을 드러낸 새 정부의 국정 과제는'이명박 호(號)'가 5년간 나아가야 할 항로다.
대부분 대선 공약의 틀 안에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거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국정 과제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새 정부의 액션 플랜이자 과업 지침서인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이런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방법, 재정 소요, 정무적 관점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보고 내용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는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 지표와 이를 구체화한 국정 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5대 국정 지표는 ▦ 활기찬 시장경제 ▦ 인재 대국 ▦ 글로벌 코리아 ▦ 능동적 복지 ▦ 섬기는 정부다.
192개 국정 과제는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다소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중점 과제,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반 과제로 분류됐다.
국정 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역시 '경제 살리기'다.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모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퍼주기 식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역시 시장의 기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 국정 지표 중 첫머리는 역시 '활기찬 시장 경제'다. 하위 국정 과제도 49개로 가장 많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천 과제로 보면 된다. 방점은 규제 철폐에 찍혀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 기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아우성쳤던 규제들을 대거 풀어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그대로 담겼다.
교육 개혁도 이명박 정부가 중시하는 분야다. '인재 대국'이라는 국정 지표 아래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등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영어를 비롯한 사교육 문제 해결 없이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 관계 발전 등 외교적인 과제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대운하 건설 등 핵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기치로 국민ㆍ기초노령연금 통합,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와 공공 분야는 방만한 조직과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지원한다는'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 아래 공기업 민영화, 예산 10% 절감 등이 제시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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