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5일 국정과제 보고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이날 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문 사항도 많았고, 새 정부에 넘겨 주기 위해 좀 더 세밀히 다듬어야 할 현안도 적지않다.
이 당선인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기후 변화 관련 산업으로만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 기후 변화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빠르면 빠를수록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당선인은 최근 재래시장 방문 시 설 경기가 너무 썰렁했음을 지적한 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당선인 지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추진 때 중소기업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 지시에 따라 연내에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최저 법인세율을 '1억원 13%'에서 '2억원 10%'로 낮추고, 임기 5년 간 단계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 개혁 역시 후속 작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당선인은 "국내에서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 등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이 무려 770개라고 하더라" "말레이시아는 외국 기업 투자 시 공장 허가까지 불과 2~3개월이면 된다고 하더라"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선진국도 업무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다른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 준다"며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