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李당선인에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다.
인수위는 경제분야와 관련,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한 감세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를 포함한 전략적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방침을 재확인하고 신(新) 성장동력 비전 제시와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규제개혁과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망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선 “관광, 보건과 헬스케어, 환경에너지 산업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감세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안에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정, ‘1억원_13%’에서 ‘2억원_1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법인세를 매년 1% 씩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월 국회에서 유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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