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5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노 대통령은 5일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과 청와대의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 내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물의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부총리가 (로스쿨 예비인가에)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고 본다”고 사표 수리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청와대와 교육부의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언제라도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고 전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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