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철도 요금의 인상을 동결키로 했다. 또 시내버스ㆍ지하철ㆍ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반을 구성, 수도권 지역에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영업점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및 대출건수 규제를 준수하는지 현장 검사하고, 고가주택 및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학기를 맞아 학원수강료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특별 점검하고, 학부모ㆍ교사ㆍ소비자단체가 체감 학원비를 모니터링해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ㆍ감독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서 제공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주기를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 기초 수급자는 난방비 7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 배 등 가격이 다소 상승한 품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명순 재경부 생활정보과장은 “물가안정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열어 물가를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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