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려’에 따라 9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예비 인가 25개 대학 외에 1, 2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타협안이 4일 발표되자 예비인가 대학이나 탈락 대학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선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거리 시위는 물론 심사기준 정보공개 청구,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대학들은 “입학 총정원을 제한한 뒤 ‘1 광역시ㆍ도, 1 로스쿨’원칙을 무리하게 끼워넣으니 파행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며 로스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 학장은 “로스쿨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정원에 제한을 두고 배분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 갈등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학장은 “추가 선정도 심사야 공정, 투명하게 하겠지만 총정원을 제한하면 떨어진 대학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도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학교가 기본적 요건에 부합만 하면 신청한 인원을 다 받아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법조계에서 총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인가제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허가하는 준칙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 학장은 “1, 2곳 추가 선정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심사기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좀더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탈락 대학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예비인가 25개 대학 선정 기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데다 추가 인가 대학 선정이라는 교육부 최종 발표의 수혜자가 지방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대 이성환 법대 학장은 “한두 개 늘려준다고 봉합 될 문제가 아니다”며 “로스쿨 잠정안이 논란을 부른 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됐기 때문인데 여기에 ‘추가 선정’이라는 정치적 요소를 또 다시 도입 하는 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최종 발표에 앞서 총장직을 내던진 단국대 권기홍 총장은 “최종안 발표 뒤 사퇴하면 반발로 보일까 봐 정원 책정과 지역 균형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미리 사퇴했다”며 “29일 총장직 수행 일까지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3일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인가 대학과 국민대 동국대 등 탈락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모여 “로스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식 결의하기도 했다.
지방 대학들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대 김춘환 법대 학장은 “교육부 발표는 로스쿨 설립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만큼 처음부터 다시 선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력한 추가 선발 대학으로 꼽히는 경상대도 교육부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
김종한기자 tellme@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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