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밀어 부쳤던 휴대폰 요금 20% 인하계획이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에도 불구, 인수위측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요금인하방안을 내놓겠다"고 장담 했지만 결국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서 통신비 인하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기고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은 새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휴대폰 가입비와 기본료에 인하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업계가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등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측이 구상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인하 방안은 크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9월)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들도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가상이동통신(MVNO)제 도입(9월) ▦휴대폰 사용자가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단말기에 대한 잠금잠치(USIM Lock) 해제(6월) 등이다. 아울러 3월말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4월부터 가입자가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측은 이 같은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시장경쟁이 이뤄져 20% 이상 요금인하 효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정도의 요금인하가 현실화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SK텔레콤은 4일 자사 가입자끼리 휴대폰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 할인요금 폭 확대와 결합서비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한다.
현행 50%인 망내 통화 할인 폭을 가입기간에 따라 70%까지 늘리고, 지난해 1월 30% 내린 무선 인터넷 요금도 10%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또 통화료의 5~10%를 깎아주고 있는 장기가입자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KTF와 LG텔레콤도 조만간 추가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업체간 요금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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