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1일 시작키로 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달 14일 조합원(5,674명) 84.3%의 지지로 결의한 파업이 철회된 이유가 사측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됐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노사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에 임한 노조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가 법으로 의무화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결의와 노사협상은 큰 관심을 끌었다.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를 의무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을 의식, 노조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던 막무가내 식 파업을 지양하고 합리적 형태의 노동운동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노조의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론에 밀려 스스로 패배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고객인 시민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의미가 없으며, 그 수단인 파업조차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노조의 합리적 결정은 최대 현안이었던 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사측으로부터 비자발적인 강제퇴출 금지와 경영혁신으로 야간업무 최소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런 합의는 '여론에 밀린 것'이 아니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노총이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가스와 전기를 끊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노동운동의 법질서 확립을 특히 강조하고 나서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의 노사합의는 완전한 타결보다 '특위에서 추후 논의'로 불씨가 이월된 측면이 있으나 공익사업장에선 종전과 같은 형태의 파업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노사가 공감했다는 의미가 크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정착을 기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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