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6차 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일까지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 쟁점 상당 부분을 타결했다. 양측은 4월로 예상되는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1일"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뤘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는"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은 30%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이번 협상에서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속가능발전 부문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지적재산권도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괄적으로 타결해 7개 세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상품 양허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고 비핵심 쟁점 중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EU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점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7차 협상부터 3대 핵심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3월께 분야별로 별도의 협상을 열어 3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비핵심 쟁점 중 진도가 느린 분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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