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잠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와대도 경남 지역 로스쿨 1곳 추가 인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잠정안은 심의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내세우며 경남 대학 1곳의 추가 인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청와대의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대학이 추가로 인가될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말해 잠정안대로 관철시킬 것임을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최종 발표는 4일 예정대로 할 것이며, 청와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잠정안 일부 변경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면 청와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학교육위가 의결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잠정안 변경 입장을 고수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경남 제외는 ‘1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원칙에서 볼 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라고 말해 경남 지역에 로스쿨이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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