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남 지역 대학을 추가 선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심의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예정됐던 예비인가 발표를 4일로 연기함으로써 잠정안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배정된 정원을 뺏기게 되는 대학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
에서는 교육부가 청와대와 탈락 대학들의 집요한 요구를 뿌리치는 일 또한 간단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 청와대의 직접적인 요구
청와대가 법학교육위 심의를 거친 잠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개원의 주요 취지는 지역균형 개발이며,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광역단체에 1개의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 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인구 306만여명의 경남이 로스쿨 유치에서 배제된 점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충남과 대전은 밀접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충남대는 대전ㆍ충남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경남으로, 추가 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로 충남을 추가 지정 지역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잠정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대학 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한 차선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잠정안이 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정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논리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은 2개의 로스쿨이 배정된 부산권에 해당해 지역안배가 적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하는 눈치다. 예비인가 탈락 대학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변경은 더 큰 후유증만 낳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으로 보인다.
● 1곳 추가 땐 정원 조정 불가피
교육부는 잠정안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일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한 상태”라며 “유관기관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청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1개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마냥 무시할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 경남에 1개 대학을 추가로 인가해 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남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했다 탈락한 대학은 경상대와 영산대로, 교육계에서는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경우 지역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비인가 대학이 추가되면 대학별 정원배분에도 변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학들의 항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정원은 총정원 2,000명 한도 내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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