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5개 대학이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자 탈락 대학들이 로스쿨 심사ㆍ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에 선정 기준 및 심의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로스쿨 선정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일부 유치 성공 대학 중에는 정원 배당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인가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키로 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법학교육위가 이날 교육부에 통보한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잠정)은 서울권역의 경우 서울지역은 서울대 등 12곳, 경기(아주대) 인천(인하대) 강원(강원대) 각 1곳이다.
4개 지방권역은 부산권이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은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은 충남대 충북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정원은 서울대가 상한선인 150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나머지 대학은 100명~40명 선이다.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서울에 1,140명, 지방에 860명을 배정해 57대 43 비율로 조정됐다.
그러나 로스쿨 신청 대학들이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31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발표안이 주목된다. 동국대 숙명여대 등 탈락 대학들은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 유치를 예상했던 대학들도 “법학교육위가 정원을 나눠먹기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문현 이화여대(100명) 법대 학장은 “로스쿨 규모가 줄면서 각 대학은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변해철 한국외대(40명) 법대 학장은 “현재 규모로는 로스쿨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단언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부에 예비 인가 재심의와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잠정안은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할 게 분명하다”며 “교육부가 31일 예정대로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경우 법원에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잠정 결정된 것은 맞지만 일부 개별 대학의 정원은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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