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경쟁력위원장 "영국식 금융개혁 벤치마킹 바람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9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자 유치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도 영국식 금융 개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규에 기초한 규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을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자유치와 관련,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가 한국에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기업들이 즉석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은 없지만 현재 외자유치TF와 몇몇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런던의 경우 보험,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칸막이를 없애고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금융 빅뱅을 단행했다”며 “법률 규제를 대폭 줄이고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한 뒤 사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영국 식 규제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관련, 그는 “다보스포럼 참석자 중 미국의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며 “하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물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이 15% 이하로 내려왔고, 금융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사공 위원장은 특히 “새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의 우선 순위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 가속화, 노사관계 바로 잡기, 법치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임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며 “올해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18~27일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영국 런던, 스위스 다보스,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