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사태가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면 콜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경기대응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 불안' 보고서에서 "패닉(공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장기투자를 바탕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로 인해 자금유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증시폭락으로 환매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부실화로 인한 소비위축이 가시화하고 있어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과거 두 차례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걸린 기간은 각각 8개월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 펀드 환매사태에 따른 패닉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규모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안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금융회사들은 초기에 손실규모를 축소, 은폐하다가 대규모 손실 상각을 단행해 부실규모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 일부 은행들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부실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연한 경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물지표의 상시점검을 통해 경기둔화 신호가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통화ㆍ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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