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원자재가격-납품가격 연동제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주요 어젠다로 들어갔다"고 28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는 대기업이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받는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최근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불리해진다"며 "아이템별로 원가구성을 분석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원가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우선과제로 시행하기로 경제 2분과에서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피해액의) 3배 정도를 손해 배상하는 징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한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신 공공구매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정부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대기업과 보훈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갔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상위 10%에 물량의 90%가 돌아가는 등 공평하지 못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폐지되면서 개성공단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에 재투자하고 중국의 공장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당선인이 경제를 잘 알고 있고 서울시장 시절 개성공단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개성공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m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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