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데 서명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며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은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인수위 주장을 수용하는 것 같다”며 “그러다가 참여정부 가치를 부정하는 법안이 넘어왔을 때 재의를 요구할 경우 새 정부가 낭패를 볼 것이고, 나는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기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개정안이 현재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논의수준에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새 정부의 조각(組閣)과 출범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독선고 아집으로 국정을 단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 대해 “국회 심의에 가급적 영향을 미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조정이) 어느 정도이면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거부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잘라 말할 수 없으며 국회 심의 결과를 보고 참모들과 분석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경제부처로부터의 예산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을 거론하며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근간인 대(大) 부처주의에 대해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게 ‘작은 정부’를 하는 것이냐”며 “대부처 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상당수가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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