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의 침체 조짐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악화 일로다. 국제투자은행 UBS가 4.1%로 잡았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수정한 사실이 보여주듯 국내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하다.
외부 조건이 나빠진다면,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여서라도 그 간극과 공백을 메워야 한다. 투자와 내수를 살리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외부문 비중이 80%를 넘는 우리 입장에서 그 현실적 수단의 하나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혜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과거 개방 경험이 말해준다.
개방을 피해가면서 경제 선진화에 도달할 수는 없다. 지난해 4월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까지 감수해가며 한미 FTA를 타결 지은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대선 과정을 통해 국민적 동의도 확인됐다.
그렇게 힘들게 이뤄낸 한미 FTA 비준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나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모두 한미FTA 지지론자이지만 소용이 없다. 그것도 뚜렷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총선을 앞둔 몸 사리기 때문이다.
미 정부도 아직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의회 처리기간(90일)과 11월 대선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총선 이후로 비준을 늦출 경우 자칫 협정 자체가 물 건너 갈 위험성도 있다.
한미 FTA의 좌초를 막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역시 오늘부터 서울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한ㆍEU FTA도 탄력을 받게 된다.
장차 이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한ㆍ중 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거론되고 있는 험난한 여건을 슬기롭게 돌파하려면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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