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용역 의뢰로 KF-X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온 KDI는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월간 군사전문지 '디&디 포커스'도 최신호에서 KDI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KF-X에 10조원을 투자할 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겨우 3조원 미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당국자는 "KDI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한 방사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당국자들이 투자비 산정 데이터가 불명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도 이해할 수 없어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올해 중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밝힌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운용할 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개발이 목표이며 사업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ADD는 개발 비용과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해외업체의 30% 이상 투자 참여를 유도키로 하고 미국의 보잉과 GE, 영국의 BAe시스템, 이탈리아 알레니아, 프랑스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스웨덴의 사브(SAAB) 등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와 미디엄급 전투기 보강 차원에서 120대 보유를 목표로 추진됐던 KF-X 사업이 중단되면 공군의 전력 확보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군은 2012년까지 F-15K 60대 도입을 완료한 뒤 F-22나 F-35급 기종을 추가 구매해 80~120대의 하이급과 KF-16 및 한국형 전투기 등 미디엄급으로 모두 240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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