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8일 시작되는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의 최대 쟁점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여성부, 첨단 부처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원안 수정은 없다”면서도 “통일부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양당 간 타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당은 27일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대안을 조율했다. 신당은 내부적으로는 과기부와 정통부는 기능을 그대로 갖고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정통부+산자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일부 여성부에 더해 과기부, 정통부 등 첨단 부처 폐지 반대라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이 바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하고, 폐지 대상인 국가청렴위는 상설 특검제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격 강도를 더했다.
지도부도 단호한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하는 게 지금 시점의 야당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신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통일부, 인권위 등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최재성 원내 공보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일점일획도 못고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목잡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급히 대안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상황은 복잡하다. 이명박 당선인과 당 지도부는 신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타협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신당 등 개정안 반대 세력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일부 핵심 당직자도 “통일부에 한해 협상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당선인이 한나라당의 협상 방침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후문도 있고, 신당도 국회 일정 상 29, 30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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