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방발전의 패러다임을 종래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5+2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하는 새 전략을 내놓았다.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이 시ㆍ도 혹은 시ㆍ군ㆍ구 등 경직된 행정단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국가자원의 낭비와 나눠먹기를 초래하고 지역간 갈등을 낳는 일이 빈번했다는 반성에서다.
우리와 국토구조가 비슷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세계화시대의 지역 경쟁력을 광역화에서 찾고 있는 점도 많이 연구했다고 한다.
인수위의 구상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의 5대 권역(제주와 강원은 특별경제권으로 분리)으로 나눠 거점도시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기능을 갖춘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을 전담할 자율형 광역본부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갖고 재원은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성장동력 거점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인력 민자유치 인프라 등에 걸친 각종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한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대부분 수도권 기구와 기능의 물리적 분산에 치중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키워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못질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수도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퍼나른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점에 비춰 통합과 연계, 자율과 협력을 강조한 인수위의 방안은 분명 새로운 시도다. 영암-해남, 여수-광양-순천 등 중소도시들이 광역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통합을 추진해온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이 말처럼 선뜻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제발전을 이끌 광역본부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먼저 지적된다. 자칫 옥상옥 기구가 출현하거나 또 다른 나눠먹기가 빚어질 수도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이라지만 그 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보여주듯이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정책수단과 시행방안을 잘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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