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직제개편을 통한 잉여 공무원 감축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사회가 긴장에 휩싸였다.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통ㆍ폐합 부서의 중복조직 인력은 65~75% 줄이고, 일반 조직도 10%씩 인력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 개편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29일까지 직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각 부처의 실ㆍ국을 최소화 하는 대국(大局) 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각 부처마다 실ㆍ국장 등 고위공직자 자리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정실(이하 가칭)ㆍ예산실ㆍ세제실 3실(室)을 기본으로 여기에 1~2개 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 전 총 10실 체제에서 절반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실 밑에는 각각 최소 3개 국(局)을 또 각 국 밑에는 최소 4개의 과(課)를 두는 체제로 직제개편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1급 자리는 지금보다 5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장 자리도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행자부로부터 전달 받은 직제에는 실ㆍ국 수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합부처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로 쪼개지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만을 폐지한 나머지 2개실, 6개국의 뼈대를 유지한 채 교육과학부로 간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로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과 원자력국의 일부 과가 옮겨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관급 2명 중 1명이 줄고, 교육부와 과기부간 업무가 중복되는 지원부서인 비서실, 정책홍보관리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등에서 국장급이 절반정도로 줄어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 부처의 기능을 흡수하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의 부처는 늘어나는 인원만큼 직제가 늘어나지 않는 점이 고민이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에 같은 성격의 3개 이상 국이 모이면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품산업 부분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가칭 식품정책국, 식품유통국, 식품산업국 등 위에 ‘식품산업본부’ 등의 직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넘어오는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등을 관할하는 ‘수산어업본부’를 따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직제개편 방안이 결정되면, 감축대상이 된 공무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 일반직은 1년안에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전 각 부처 정원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감축규모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목표인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7,0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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