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 용지 등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산분리 제도는 ‘선(先) 보완책 마련, 후(後) 완화’ 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과 인수위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린벨트나 군사제한구역 등을 풀어 토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단지나 서민 주택 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장기임대산업단지, 특화산업단지, 서민임대주택,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를 제한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며 “지방 특화 개발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는 당장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고 은행감독 체제를 강화한 이후에 제도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산분리의 조속한 완화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인수위의 방침과 배치된다.
이 의장은 대신 “보험사의 자회사 지분 소유 제한 등 2금융권 금산분리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만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포이즌필(독소조항) 등 적대적 M&A 방어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여당도 동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종부세가 한번에 2~3배씩 오르는 것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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