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등 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9개 과제’라는 보고서를 넘겨 받았다. 개혁 원칙은 작은 정부 하에서의 시장역할 확대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재계는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공장 증설논란에서 보듯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와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얽혀있는 중복규제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계는 또 산업입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첨단산업 등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폐지ㆍ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을 규제해 기업들을 억지로 밀어내는 정책은 맞지 않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을 볼 때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 집중 규제도 주요 이슈다. 이미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출자총액제한도를 포함해 상호출자금지,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모두 검토대상이다. 인수위가 이른바 ‘덩어리’로 보는 금융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인수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는 이미 푸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인수위는 금융부문 중복 규제도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큰 원칙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험관리에 기초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비중을 두는 것.
토지 및 부동산 규제 완화도 큰 관심사다. 개발제한구역의 존폐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편익ㆍ비용 차원에서 개발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게 인수위측의 입장이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국제적인 기준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영자총협회 등은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 보기 어려운 법정퇴직급여제도를 임의화하고, 비정규근로자 관련 규제들은 고용기회 확대와 임금체계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제 검토작업에 착수한 만큼 아직 결과물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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