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 이제는 정말 그만 둘 때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는 끝이 없다.
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는 인수위 개편안이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철학,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으로 보아 발언의 논지는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결코 완전할 리 없다. 오랫동안 당선인과 측근들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구상이라고는 해도 서둘러 구체적 모양을 갖추었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부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개혁의 토대를 이루는 것인 만큼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도 최소한 그 기본 틀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대목이라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험과 지혜를 다투어 손질할 일이다. 그것이 정권교체기라는 특수 상황에 맞는 정치도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기본 틀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고,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올 개편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정권교체가 국가운영 방침의 전면적 수정을 뜻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더욱이 국민이 정권교체를 택한 마당에 왜 물러나는 정권의 뜻에 맞추어 '약간의 손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리란 점은 예상됐다. 그러나 장차 시행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기본적으로 '앞날'에 대한 권한이란 점에서 퇴임 직전의 대통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몽니를 풀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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