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중국에서 요즘 여러 잡음이 나온다. 통폐합 부처의 저항은 물론 재편 주도 세력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직계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과 타 계파간 권력 투쟁도 감지된다.
개편에 따른 저항이 큰 것은 그만큼 현 조직이 느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국무원은 29개 부처와 장ㆍ차관급 조직인 17개 직할기구, 7개 사무기구, 9개 직할사업단위 등으로 편재돼 장관급 인사만도 40명을 넘는다.
중국 언론도 미국의 15개 부처, 일본의 12개 부처 체제를 부각할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농업 관련 부서만해도 농업부 임업부 양식국 등으로 세분화돼 업무중복이 심각하다. 대(大) 부처 체제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정부 개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부처 통폐합이라는 외양이 아닌 조직 개편에 둘러싼 논의와 고민이다.
중국은 조직 개편을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재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계획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사영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정부 개편의 목적이 정부의 일을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한다.
실제로 정부가 모든 재원을 분배했던 1982년 장ㆍ차관급 부처 조직이 100개에 달했던 중국 국무원은 1998년까지 현 수준으로 축소돼 왔다. 논의의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정부 개편 논의에 규제 축소, 지방행정 개편 등 모든 난제가 한꺼번에 담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정부 조직 개편을 부처 통폐합으로 단순화하기 쉬운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타산지석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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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베이징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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