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3학년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0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대학으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했던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내신과 수능 반영 비율을 결정해 학생들을 뽑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응시할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과목이 최대 5개 과목으로 줄어든다. 영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며, 정부가 개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예정대로 2009학년도부터 등급 외에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 상대평가 점수를 병기하는 쪽으로 보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차기 정부 출범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대입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교육 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된데다, 상위권 대학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수능 등급제 보완, 내신ㆍ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는 모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확정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신 및 수능을 반영토록 한 것”이라며 “혼란이 극심했던 수능등급제의 경우 당장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곧바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입시가 자율화할 경우 대학들이 본고사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 본고사 실시를 금지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논술 등 필답고사가 예전의 본고사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은 2012년 이후로 잡혔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르면 2012년께 대입 자율화가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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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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