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을 기치로 대학 입시에도 철저히 시장논리를 접목한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22일 나왔지만, 논란도 이에 못지 않게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2009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능 등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등급과 함께 제공하는 '2007학년도 체제'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적 제공 방식만 바뀔 뿐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틀은 흔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점수 위주의 새 입시제도가 차기 정부가 교육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논술) 등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 앵글'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에 용이한 수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도 생긴다. 대입 제도는 통상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를 유ㆍ불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1년만에 헌신짝 버리듯 폐기 처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인수위가 1, 2점의 줄 세우기식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자 했던 수능등급제의 근본 취지를 외면하고 초법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큰 논란은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점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가 심할 때에도 상위권 대학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학교 서열화를 도모했다"며 "대학이 내신과 수능을 떡 주무르듯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고교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인수위측은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협의체의 자율 규제 장치 마련'을 들고 있지만, '규제와 자율'의 균형추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본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논술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은 올해 입시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필답고사 위주의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 평가에 대한 대학 자율권만 확보된다면 논술고사를 폐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논술이 평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본고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율 규제'의 실효성 여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인수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주체만 명시했을 뿐, 규제의 범위나 대학들이 어떤 제재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21일 자율화 적용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와 상위권 대학들간의 대립에서 보듯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학들에 민간 기구의 통제력이 작동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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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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