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의석수가 130석으로 원내 과반수(150석)에 크게 못 미쳐 자력으로 법 개정이 불가능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각 당과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되 신당 측이 개정안에 딴지를 거는 발목잡기로 나올 경우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일전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당 지도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일주일 만에 정부조직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전례를 강조한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28일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을 행자위에 제출해 일괄심의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맡기면 누가 개정안에 찬성하겠느냐”며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해야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명분만 앞세워 밀어붙였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 이에 국회 행자위는 25일 토론회, 28일 공청회를 거쳐 29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은 다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6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휴 이후 2주일 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새 정부 출범 전에 각료 인선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칫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줄 경우 장관 없이 국장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신당 몫”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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