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22일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체벌형이다. 규제는 세금보다 더 부담이 된다”며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팀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해 금융, 방송ㆍ통신 분야에서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국민을 참 피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송ㆍ통신 분야의 경우 대기업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데 창의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 대기업과 경쟁하고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수와 관련, 박 팀장은 “선진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의무복무요원 전경 청원경찰 상근예비역 등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포함하면 일본보다 더 많다”며 참여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팀장은 “조세부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휠씬 못 미친다는 참여정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발표의 1.6배가 국민부담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빠져있는 각종 국민부담금과 준조세를 합하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행정기관이 12%, 공무원이 7.5% 늘었고, 철도공사 전환인력까지 포함하면 11%가 늘었다”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정부규모를 늘려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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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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