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이 '대불산단 전봇대'를 언급하자 전남도와 목포시, 한전과 산업자원부 등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 대책과 해법이 쏟아져, 과장을 섞으면 내일모레쯤 그 전봇대들이 다 시야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이 전봇대는 산업현장의 하소연이 무력한 관료조직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의해 얼마나 무시되어 왔는지 보여주었다. 조금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국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대불산단의 전봇대는 2004년 지중화(地中化) 작업이 시작돼 50% 이상 마무리됐고, 앞으로도 작업이 예정돼 있다고 전남도와 산단공단은 설명한다. 대불산단은 1992년부터 모양을 갖췄으나 물류 경쟁력이 떨어져 몇 년 전까지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배정이 뒷전으로 밀렸던 측면도 있다.
문제는 대형 조선업체들이 입주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조성이 시급해졌고, 관련 업체들의 하소연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결정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타성에 젖어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이다.
특별한 관련도 없던 이 당선인이 2년 전 잠시 들렀을 때 느꼈던 현장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언급하고 나서야 문제가 풀려가는 양상이다.
현장 주변에 있으면서도 소관을 따져 핑퐁을 하고 예산만 탓했던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공복(公僕)의식'을 가졌다면 그 전봇대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풀고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로자들의 생활고와 안전위협,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비애,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꾸리는 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의 벽 등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널려 있다.
새 정부는 곳곳에 스며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획기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종전과 같은 서류 상의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충실한 실질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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