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효율’을 중시한다. 투입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는 ‘균형’을 통해 특정 집단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처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확연히 다르다 보니 두 정부의 시스템도 대조적이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강점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 이른바 ‘부지런한 대통령’이다. 대신 총리에게는 ‘자원외교’라는 임무를 맡겼다.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세일즈 외교의 전면에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 총리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 대통령이 수확을 거두는 투톱의 관계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외교, 안보 문제를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를 관장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으면서 ‘실세 총리’라는 말도 생겼다.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제를 폐지했다.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챙기는 과정에서 군더더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현안에 대해 중간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스타일과 유사하다.
총리실이 맡던 정책 조정 기능이 청와대로 넘어간 것도 큰 변화다. “국정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맡는다”(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는 구상에 따라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기능도 비서실장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의 삼두체제로 운영하면서 견제와 균형보다는 정책 혼선이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당선인은 정부 부처를 기능 중심의 대부처로 재편해 강한 집행력을 갖도록 했다. 법적 권한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위원회도 대폭 정리해 군살을 뺐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는 각 부처가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처를 쪼개고 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당정 관계는 한층 가까워졌다. 이 당선인은 정무수석을 부활시키는 등 당정일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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