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4ㆍ9 총선에도 직ㆍ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이 개편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이유다.
원안 그대로 처리가 되거나 여야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조정해 통과시키는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통일부 존폐 등 개편안이 총선 쟁점으로까지 부상할 수 있다.
일단 국회 다수당인 신당은 “개편안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총선에서 손해”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야당이 출범부터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힘을 과시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켰던 한나라당이 그랬다.
16일 신당이 황급히 “개편안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를 수정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회생만큼은 관철 시킬 태세다. 통일부 폐지는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라는 당위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2월에 극한 대치 국면을 만들면 한나라당으로선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되면 국민들은 신당을 향해 눈을 흘길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 대 3으로 폐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존폐가 쟁점이 돼도 여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통일부 존폐를 쟁점으로 형성될 여야 대치 전선에서의 승부는 어느쪽 논리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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