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의 계획은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아날로그식으로 하려면 컴퓨터를 쓸 필요도 없다. ‘첫째 주, 둘째 주 혹은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전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 “앞으로는 민생 및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며 이를 위한 디지털 방식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짤 것을 지시했다.
이 당선인이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당선인은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후 인수위가 역점을 둬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규제완화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며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목포 대불공단에 가 봤는데, 선박용 블록을 실은 대형트럭이 공단 옆 교량에서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폴(전봇대)이 서 있어서 잘 안됐다.
그런데 그거 하나 옮기는 데도 몇 달이 걸려도 안되더라”며 “산자부 국장이 나와있어 물었더니 도(道)도 (전봇대를 옮길)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 되고, 산자부도 안 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블록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폴 하나 때문에 운반이 안됐다. 아마 지금도 안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안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떠들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웃는다”며 “온 세계가 투자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법을 만들고, (법 만들 필요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살아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된다”며 “정부가 호경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경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지분형 아파트’ 제도 도입과 관련,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뭘 보완해야 할지, 문제점이 뭔지 검토하는 게 좋겠다”며 “제대로만 되면 서민과 신혼 부부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다시 한번 “민생과 관련되고 기업하기에 좋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도 “언론을 의식해서 한건 발표하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라. 검토단계에서 발표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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