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원회)로 확대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위원 구성, 업무 분장 등에서 일대 혼선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와 폐지되는 부처의 이해관계로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 정책을 아우르는 방통위원회는 규모, 예산, 업무 등에서 사실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다는 큰 방향은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방통위원회의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비롯해 위원 선임 방식, 기구 통합에 따른 업무 조정 등 대부분이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인수위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면서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당측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왔던 방통융합기구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로 구성된 방통특위가 지난달 31일 기구통합에 대한 논의를 완결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신당 정청래 의원 관계자는 “방송판을 새로 짜고 싶어하는 당선인 측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방통특위가 해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통특위 안에서 기구개편 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겨가면서 방송의 독립성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독립기구인 방송위의 설립 취지를 훼손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업무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ㆍ시민 단체가 말하는 독립성 훼손 논란의 핵심은 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임해서 정치적으로 방송위가 휘둘려왔다”며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임원 선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방통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안에 대해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터라 위원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들의 통합과 업무 분장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관련 업무가 합쳐진 기구로 현재 230여명의 방송위 인원이 배 이상 확대되고 예산, 조직 등도 훨씬 커진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출신의 공무원과 방송위 출신의 비 공무원이 합쳐지게 된다. 이재웅 의원은 “방송위 직원들을 모두 공무원화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금의 삭감이 불가피한 방송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디어 융합 추세와 맞물려 차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를 현재처럼 문화관광홍보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방통위원회에 넘겨야 하는지도 문제다. 이재웅 의원은 “방송ㆍ통신과 관련한 모든 것은 방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문화관광홍보부에서는 방송, 게임 등 콘텐츠 지원 사업 및 신문 지원 기구 등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식경제부에 이관한 9,700억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권한, 신문법상 언론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온 포털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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