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교조나 한국교총 같은 교육단체들의 반발이나 비난은 이익단체의 목소리 내기라고 쉽게 치부한다 하더라도 전직 교육부 장관들의 비판의 목소리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제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이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 교육 및 초ㆍ중등 교육의 권한 이양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혼란과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전 장관 같은 경우 현행 수능등급제에 일부 반대ㆍ수정 의견을 표명한 것을 비롯해 정권의 색깔과 별 관계 없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교육 정책을 집행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서 특히 관심을 끈다. 코드와 무관하게 진정 국가 대계를 걱정한 경험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비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사실 안병영, 이명현 씨 같은 인사들의 주장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ㆍ중등 교육에서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그들도 선출직이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표가 많이 나올 정책만 골라 시행하려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의 경우 자율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율이 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누구나 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많다. 그것을 얼마나 가려 듣고 부작용 해소책을 마련하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이 당선인 진영이 대선 유세 기간에서 진전이 없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폐해를 고쳐야 할 때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대로 정책을 고집만 하다가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따를 개연성이 높다. 설득과 개선의 노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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